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 (2022. 6. 23.)
■ 일 시 : 2022. 06. 23. (목) 10:00
■ 장 소 :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04호 회의실
■ 심의회 구성위원
-위원장 : 장석일(이사장)
-위 원 : 조윤경(전담검사), 김상오(법무관),
김필중(법률의료위원/변호사), 박수형(법률의료위원/변호사),
김준수(법률의료위원/변호사), 김경희(상담분과위원장),
이백행(생활구조위원장), 이재근(특화사업분과위원장)
-간 사 : 송민수(사무처장) (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및 서면 결의 진행)
■ 내 용 :
6월 2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04호 회의실에서
2022년도 제6차 피해자 지원심의회 대면 및 서면 결의를 개최하였다.
이번 심의에서는 총 18명, 26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,
살인(미수포함) 1명, 상해(폭행·치상 포함) 5명, 성범죄(성특법·아청법 포함) 10명,
기타 2명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.
이에 따라 특수상해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의 필요가 중대한 범죄의
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.
특히 SBS ‘궁금한 이야기Y’ 590회에 방영된 ‘구로 강도 살인사건’의 폭행 피해자에 대하여
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.
요양보호사로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보호 대상자로부터 흉기에 찔린 피해자에 대하여는,
피해자의 신체적,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졌다.
이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18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.
■ 심의 결과
※ 심의대상 죄명 : 살인(미수), 성폭력(성특법·아청법 포함), 상해(폭행·치상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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